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알기 쉽게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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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경제상황이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돕고자 마련한 제도로써, 소득인정액이 여러 종류의 급여 종목에서 선정한 기준과 부합하게 될 경우에 일정 액수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4가지로 운영되오며, 이를 통해 사회 참여의 희망을 얻으시고, 취업 등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래의 안내사항은 안성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생계급여

• 지원방법: 매월 20일에 각 개인별로 은행통장에 입금될 예정입니다.(2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기준: 가구별로 소득의 인정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 현금급여 기준액:

구분	중위소득 30%이하
1인가구	495,879원
2인가구	844,335원
3인가구	1,092,275원
4인가구	1,340,214원
5인가구	1,588,154원
6인가구	1,836,093원
7인가구	2,084,033원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천원	천 오백원	이천원	오백원
2종	입원	10%	10%	10%	없음.
	외래	천원	15%	15%	오백원

 

주거급여

• 자가가구인 경우에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 드립니다.

경보수	도배, 장판 등을 457만 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3년 주기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 등을 849만 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5년 주기
대보수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을 1,241만 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7년 주기

 

• 임차가구인 경우에 전세 또는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지역 또는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기반으로 실제 전세 또는 월세 비용(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의 상세한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1600-0777)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가 10% 증가합니다.
• 전세 또는 월세 실거래가와 주택임차료 상승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구분	2급지 (경기, 인천)	기준임대료 60%
1인	월 239,000원	월 143,400원
2인	월 268,000원	월 160,800원
3인	월 320,000원	월 192,000원
4인	월 371,000원	월 222,600원
5인	월 383,000원	월 229,800원
6인	월 453,000원	월 271,800원

 

교육급여

• 지급대상: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분들
• 교육급여와 관련한 상세한 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1544-9654)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원)	지급시
수업료	고등학생	연도별 또는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 1분기에 신청할 시, 전액지급
교과서대	고등학생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평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학용품비	중등, 고등학생	1인당 54,100원	1학기, 2학기 분할 지급
부교재비	초, 중학생	1인당 41,200원	연 1회로 일괄 지급

 

결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사회 참여를 위한 새 희망을 얻으시고, 취업 등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자리 잡아가시길 기대합니다.